<보도자료>

2008년 4월 3일(실무담당자 : 침해구제3팀 진수명 02-2125-9626)

“인권위, 정신장애인 인권 국가보고서 작성한다”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정신장애인의 인권실태와 인권 친화적 정신보건서비스 대안 제시 예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올해의 중점 사업의 하나로 정하고,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보고서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국가가 주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인권친화적인 대안을 내오는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나라에서의 정신장애인의 인권은 선진국의 비하여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정신장애인의 탈 시설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치료받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오히려 입원 병상수와 입원 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평균 입원일수도 OECD국가들에 비해 최고 20배(이태리 13.4일, 한국 267일)에 달하는 등 정신장애인에 대한 격리․배제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또한 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문제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정신장애인은 스스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고, 질환자라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낙인, 차별, 배제, 인권침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보고서를 위한 주요 연구용역과제로 <정신보건시설 입원․입소자 인권실태조사>,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실태조사>, <장기입원 구조 형성 및 지속요인 실태조사>, <행려자, 이주민, 독거노인, 재소자 등 특히 취약한 계층의 정신보건 및 인권실태조사>, <재가(在家) 정신장애인 및 가족의 생활실태조사>, <정신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한 각국의 사례연구와 선진모델 구축> 등 6개 분야에 대해 실태조사 및 문헌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곧 용역과제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가족의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을 둘러싼 가족 및 지역사회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국가보고서의 최종본은 2009년 6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정신장애인 인권 국가보고서를 위하여 시민사회단체대표, 종교단체 대표, 정신과 전문의,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 산하에 연구위원회를 두어 국가보고서 전반에 대한 집필과 용역실태조사에 대해 총괄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고서 작성과 더불어, WHO 정신보건국장 등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는 국제토론회,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진전 및 사진 공모전, 국가보고서 블로그 운영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가보고서가 완성되면 대국민 발표회와 더불어, 국회와 청와대, 관련 기관에 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하여, 인권 친화적 정신보건서비스가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를 통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이나 편견, 차별, 인권침해가 해소되고, 일방적이고 철저한 격리․배제가 아니라 정신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하고, 보다 나은 치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