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급 인상관련

- 종사자 보수는 매우 열악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각 시도는 이를 감안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요망

- 각 시도는 2008년도 예산안에 ’07년도 대비 7%이상 인상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요망

※ 종사자 처우개선 및 참여정부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 2001년～2004년까지 매년 평균 5%이상 인상(기본급기준, 호봉승급 제외)

- 2005년 5%이상, 2006년 6%이상, 2007년 6.5%이상 인상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기본급기준, 호봉승급 제외)

○ 법정근로수당 등 보조 관련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연금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하되, 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 아래 기준 이상으로 지급요망

※ 시간외근로수당 예산편성기준

․2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등) 및 취사원 : 월40시간, 연 480시간

․기타 일반종사자 : 월 20시간, 연 240시간

○ 기타 행정사항

- 시․도내 생활시설별 인건비는 동일하도록 편성

예)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시설간 인건비 보조기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경기도 고양시 아동생활시설과 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생활시설의 과장직위 3호봉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동일하도록 시도에서 일괄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