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지락에서 꿈틀로 변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난 11월 7일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3년째 지속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008년 모니터링 보고회가 경기의제 사회복지실천위원회 주관으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리젠시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최근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방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많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운영해야 할 시대가 도래 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자체는 주민들의 욕구에 기초한 효율적인 복지행정과 서비스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먼저 이번 모니터링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지역 31개시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대상으로 총 7개 영역의 조사내용(대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현황,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현황, 실무분과의 구성 및 사업현황, 사회복지계획 수립실태, 사례관리사업 현황, 운영여건, 자체활동)으로 작년과 동일한 평가지표를 가지고 모니터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2007년 33.55였는데 반해 올해 모니터 결과는 평균점수가 38.68로 나타나 5.13 상승하여 15.3%의 활동 성장률을 보였다. 하지만 최소값과 최대값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 왕성하게 활동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차이가 더욱 커졌음을 알 수 있다. 31개시군의 전체평가점수 현황을 살펴보면(표 1-1, 업로드 파일 참조) 3년 연속 부천시와 성남시가 1위와 2위를 차지하여 지역복지협의체의 역할을 더욱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수원시, 남양주, 안산시의 순으로 지역의 민관의 복지협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간의 편차가 심하게 들어난 이유로는 3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인 기본적인 예산의 확보와 실무인력(민간간사채용)의 배치 등이 지자체단체장의 복지마인드 부재와 관계공무원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활성화 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시군의 역할도 중요 하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식을 개발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도 단위의 공식적인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지원 등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 패널로 참석한 지역복지협의체 담당 김명옥 (이천시 복지기획팀)공무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에 대해 공무원들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자주 바뀌는 복지과 공무원들에게 도 차원에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지역복지협의체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으며 또한, 민의 협의체 위원들도 명함 한 줄 더 늘리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않되 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김명옥 공무원은 민간간사의 임금규정의 일원화와 간사의 고용보장책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함께 토론 패널로 참석한 노홍섭 (경기도 복지정책과)계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양적 분석에 많이 치우쳐있음을 지적하며, 협의체의 중요활동방향과 정책개발, 회의 내용 등 질적 분석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이번 보고회를 주관한 경기의제 사회복지실천위원회는 마지막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의 복지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이 강조될 것으로 보이고, 아젠더 형성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는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인프라의 확충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공적 체계의 책임성이 강조되면서 전체적인 지역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지역 지역복지협의체 모니터링 사업은 5년(2006~2010년) 동안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2년 동안 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31개 지역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인간사랑 복지실천 경기복지시민연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