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본에 밀착, 조직만 키우다 위기 자초”…시민운동이 시민운동 비판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11.12 18:28

ㆍ"지난 10년간 긴장 풀어져 편하게만 운동

ㆍ촛불 의미 성찰 못하면 권력 보완자 전락"

시민운동 내부에서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권력과의 거리유지 실패, 지나친 조직확대, 프로젝트 및 이슈 쫓아가기식 운동방식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근 불거진 환경운동연합 비리는 그 연장선상에서 '시민 없는 시민운동'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서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시민운동이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체제의 변혁자가 아니라 권력의 보완자 역할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시민운동 내부 비판=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10일 발간된 '시민사회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시민운동에 직격탄을 날렸다. 오 국장은 환경연합 사태의 본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시각, 즉 운동방식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원의 밤 때에는 기업들에 공문을 보내 후원을 강요했고 정부와 기업의 프로젝트에 무분별하게 덤벼들었다"고 밝혔다.

1993년에 창립된 환경연합은 46개 지역조직에 15만여명의 회원을 가진 아시아 최대규모의 시민단체다. 오 국장은 "말이나 구호로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많은 시민단체들이 끊임없이 성장을, 더 큰 것을 추구해왔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정치권력과의 '밀착'도 문제라는 자성이 나온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3236개에 불과했던 국내 비영리 시민단체는 올 9월 현재 7888개로 7년 사이에 2.5배 이상 급증했다. 오 국장은 "체제와 불화하지 않았다"며 "민주파가 집권한 10년 동안 정부나 기업의 언저리를 기웃거리며 재미를 봤던 사람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ㄱ 시민단체 활동가는 "우호적인 정치환경에서 긴장이 풀어졌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 기로에 선 시민운동 = 시민단체 활동가 중에는 전직을 고민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승창 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몇 해 전부터 상근자들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시민단체의 신뢰도는 군대(33.9%), 대학(28.0%) 다음인 21.6%로 나타났다. 96년에 비해 27.2%포인트 떨어져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다.

이재영 레디앙 편집위원은 "시민단체는 내부 견제나 자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혁신의 기회가 있었지만 도덕적 우월감 때문에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새로운 진로를 찾지 못할 경우 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단순한 대정부 투쟁이 시민단체의 영향력을 제고해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ㄴ 시민단체 활동가는 "현 정부하에서 야당처럼 단순한 반대만 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시민단체의 신뢰도와 활동력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시위도 시민운동의 존재와 역할에 회의를 불러일으킨 계기가 됐다. ㄷ 시민단체 활동가는 "시민단체들이 시민들의 자발적 운동을 조직화하려 했던 게 역효과를 냈다. 욕심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ㄹ 단체 사무처장은 "자발적 운동의 의미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대안은 무엇인가=프로젝트 및 이슈 쫓아가기식 운동방식으로 관료화된 시민단체들의 운동성 회복이 급선무란 지적이다. ㅁ 시민단체활동가는 "시민운동이 지난 10년간 편하게 운동했다"며 "원래 목적에 맞게 운동성을 복원하지 않으면 시민운동은 체제의 변혁자가 아니라 권력의 보완제로 기능하는 조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과의 소통 문제도 당장 풀어야 할 과제다.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후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몸집이 커진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며 "시민사회단체들은 얼마나 시민과 소통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연세대 김호기 교수(사회학)는 "시민단체는 내부적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투명성과 도덕을 제고시켜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시민사회가 기여할 방향으로 아젠다 설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