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숙인 사망자 6년새 3배, 노숙인쉼터는 오히려 줄어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지난해 겨울 빈 건물에서 추위를 피해 불을 피운채 잠든 노숙인 2명이 화재로 사망한 사건처럼 어느 사이인가 우리는 노숙인의 죽음과 사고에 대한 뉴스를 어렵지 않게 접하고 있다. IMF 외환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노숙인은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사업 실패와 가정문제 등으로 쉽게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노숙인 문제가 우리 사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나 열악한 실태는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크게 변하지 않는 노숙인의 수 만큼이나 사회의 시선은 별 달라진 게 없고 그러다보니 마치 치부를 감추고 싶은 마음처럼 본격적인 해결책이나 보완책도 쉬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렇지만 이처럼 모른 척 지나가는 동안 이들의 죽음과 질병의 그늘은 더욱 넓어져만 가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5년을 노숙하면 10명 중 1명은 사망한다는 충격적인 분석결과까지 나온 바 있다.

◇ 노숙인 질환, 왜 이렇게 확률 높나

노숙인의 사망률이 이렇게 높은 것은 생명과 직접 연관이 있는 '질환'에 대한 노출 가능성 때문이다. 생활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전염병에 대한 노출 확률이 높고 치료도 여의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서울시가 2005년 기준으로 집계한 노숙인 사망자는 1999년 103명에서 2005년 307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사망원인으로는 손상·중독 등 외인성 질환인 23.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간질환 15.7%, 악성종양(암) 11.8%, 순환기계질환 11.5%, 감염성 질환 9.6% 순이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의 발표에서도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숙인의 ‘연령보정 비교사망률’이 일반인구집단보다 ‘정신과질환’은 3.66배, 감염성질환은 1.94배, 간질환은 1.3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숙인의 ‘생존분석’결과 노숙에 진입한 지 5~6년 사이에 전체의 10%가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남자 노숙인의 사망원인을 분석한 결과 ‘손상·중독·외인성 질환’이 23.34%로 가장 많았고, 과다한 ‘알코올 섭취’로 인한 ‘간질환’ 사망자 15.72%, ‘악성종양’ 11.70% , ‘순환기계 질환’ 11.52%이 그 다음 순이었다.

물론 노숙인은 노숙인으로 생활하기 전부터 질환이 있거나 생활하면서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높은 만큼 질환률이나 사망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그렇지만 관계자들은 노숙인 건강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조사결과가 이미 예전부터 제기돼 왔음에도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노숙인 쉼터 서울만 9년새 1/3 수준으로 줄어

노숙인의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사각자대로 방치되는 것은 노숙인 관리의 접근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울시만 살펴봐도 노숙인 수는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9년간 노숙인 쉼터는 1999년도에 120개소에서 현재 쉼터는 42개소 상담보호센터는 5개소 총 47개소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쉼터 수가 줄어드니 당연히 쉼터에서 쉴 수 있는 노숙인 수는 더욱 줄어들어 쉼터를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는 노숙인 수는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고 만성화되면서 쉼터 구조에 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노숙인들도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은 더욱 근본적으로 노숙인 관련사업이 전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돼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애주 의원은 “노숙인 관련사업이 전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돼 각 지자체가 매년 300억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노숙인 쉼터 및 자활센터 운영과 의료비 등에 사용하고 있지만, ‘탈노숙’ 및 ‘사회복귀’ 등 노숙인 사업의 정책적 목표가 불분명하고 노숙인구의 규모추계도 지나치게 과소추계 돼 적절한 예산배분과 사업시행이 안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노숙인 쉼터 관계자는 "부랑인은 국고, 노숙인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나눠진 이후 각 지자체의 재정 규모에 따라 노숙인 보호나 자활사업 진척의 차가 크다"며 "서울은 그나마 낫지만 지방의 경우 아예 노숙인이 없다며 지원을 거의 하지 않는 곳까지 있다"고 말했다.

지원이 이렇다보니 노숙인 진료소의 시설도 열악하다. 서울시의 경우 노숙인 진료소에 간호사가 상근하고 공중보건의가 배치돼 운영되고 있지만 서울에 있는 한 노숙인 진료소는 임시가건물로 운영될 만큼 지원이 미비한 수준.

진료소 의약품이나 운영은 각 지자체 소관이라 큰 문제는 없다는 평가고 진료소에서 유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명서를 주지만 문제는 노숙인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만성질환을 가진 경우도 많아 입원을 해야 하는 노숙인들이 증가하면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거리 노숙인 중 적지 않은 경우가 알코올 중독자 등 자기 관리가 불가능한 사람들이어서 이들의 치료를 위해서는 개입이 필요하지만 이 과정이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미 정신장애를 가졌거나 노숙 과정에서 정신장애를 가지게 되는 사람들도 많아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계자들은 노숙인을 지방에 맡기지 말고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 관여를 할 수 있는 국가 사업으로 이양돼야 한다며 사회적으로도 노숙인에 대한 편견이 이들의 사회활동에 큰 장애가 되는 만큼 인식의 변화도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서울시 쉼터가 줄어든 것은 IMP전후로 노숙인이 이슈화되면서 임시적으로 숙소가 필요해 사회복지센터 등이 임시적으로 쉼터를 만들어 이후에 정확한 파악에서 숫자가 줄어든 것"이라며 "쉼터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 오히려 대부분의 노숙인들이 쉼터에 머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노숙인 사업의 국가 이양은 각 지자체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단순히 노숙인 사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 제기하는 만큼 현재 큰 틀 안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국의 경우 노동당정부는 1997년 거리노숙인 정책을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로 설정해 지난 10년간 임시숙소를 이용하는 노숙인 1만명을 8000명 수준으로 감축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2005~2006년은 6000만 파운드(한화 약1139억원)를, 2007~2008년은 7400만 파운드(1405억원)를 책정했으며 2010년까지 임시숙소 이용자를 5천명 규모로 감축할 목표로 매년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eunise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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