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숙인 Re-start 시책 개발 연구

Re-start: Developing a Regional Strategic Plan for the Homeless 

[과제종류] 위탁연구 2006-01

[부서/이름] 경제사회연구부 신기동

[발행일/페이지] 2006.04. p.138

[키워드] 노숙인, 자활, 자활근로, Re-start

■연구개요

노숙인 보호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노숙과 쉼터생활로 인한 문제가 커지는 한편 사회복귀를 하는 노숙인 비율은 줄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경기도에서는 2005년부터 노숙인들에게 근로를 통한 자활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노숙인 Re-start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의 추진 방향과 절차, 관련기관들의 역할 등에 관한 이론적 기반과 경험적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거리노숙으로부터 자립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지지 및 보호서비스에 관한 실증적 자료들을 검토하고 노숙인 자활근로에 관한 실태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노숙인 Re-start 사업에 관련된 기관들의 기능과 특성을 밝히고 그 간 다양한 주체에 의해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노숙인 서비스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단순보호대책을 넘어서 적극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체계적이며 포괄적인 노숙인 서비스체계의 모형과 운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내용의 요약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노숙인 Re-start 사업은 노숙인들의 개별 상황과 욕구에 맞는 차별화된 자활모형을 실행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과 단계별 추진전략의 개발이 부족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서비스 지원기관의 구체적인 역할분담과 세부자활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숙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쉼터 노숙인들은 고연령이나 건강, 음주, 부채와 같은 근로활동의 장애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자의 3분 1에 해당하는 노숙인은 자신의 건강상태가 근로활동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어 근로를 통한 자활의 적절성 여부를 사정하고 개인별 근로능력과 여건에 맞는 자립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적, 사회적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노숙인의 사회복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숙인 자활근로 참여자 각 개인이 가진 문제에 대한 개별적인 개입과 지원을 통해 부가적인 서비스의 지원과 변화과정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각 개인의 자립가능성과 전략에 따라 근로활동이나 취업교육, 치료적 개입과 보호 등이 제공되어야 하며 근로이외에도 자립생활에 필요한 적절한 임금수준과 근로의 안정성, 주거지원, 지역사회보호서비스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자료 분석과 실무자 인식조사를 통해 파악된 문제점으로는, 노숙인 Re-start 사업의 추진과정에 참여한 기관들 간에 긴밀한 업무협조와 통합된 관점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숙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며 적절한 자활단계로의 이전에 관한 기관간 협의와 조정이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들간의 상이한 입장이나 업무방식의 차이를 조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이나 주체가 없으며 결과적으로 근로사업과 교육활동, 주거프로그램 간의 단절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노숙인 Re-start 사업은 노숙인 개인의 자립목표와 상황을 중심으로 탈노숙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탈노숙과정이나 사회복귀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서비스의 효과성이 검증되기보다는 노숙인 사업기관의 프로그램 추진실적에 따라 단편적으로 평가되는 현상도 파악되었다. 자활사업참여자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노숙인 관련기관과 사회서비스기관들간의 공동의 목표를 위한 노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중심의 업무진행과 평가방식은 개별대상자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 협조적 업무관계보다는 경쟁적 관계를 유도하는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한편, 노숙인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며 노숙의 각 단계에 적합한 접근방식으로 서비스의 적절성을 높이는 통합적인 서비스전달방식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노숙인 Re-start 사업기관은 인력과 전문성의 부족과 물리적 접근성의 한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책건의

경기도 노숙인 Re-start 사업이 한계요인들을 극복하고 효과적인 노숙인 자립대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문화된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의 운영과 이를 지원하는 지역내 서비스 기관들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목표로 한 탈노숙 시책은 노숙에 이르게 한 다양한 개인적 장애요인을 제거하며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예방을 전제로 가능하다. 기존의 노숙인 보호시설의 제한된 인력과 지원으로는 이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사회내의 전문서비스기관들로 분산시키되 이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주체를 설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 즉, 자활후견기관의 자활근로와 쉼터의 보호서비스에 한정된 현재의 자활지원 사업을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의 포괄적인 노숙인 서비스체계로 확대하고 다각적인 기능을 가진 지역사회자원들이 결합하고 재구조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다른 제안은 지역기반의 노숙인 자활지원 사례관리를 통해 기관 또는 프로그램 지원방식으로부터 개별 대상자중심의 노숙인 지원서비스체계로 변화하는 것이다. 현재의 노숙인 Re-start 사업은 많은 기관별 서비스가 집단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본적인 서비스 구조는 만들어졌으나, 노숙인 개개인에 대한 개별 사례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각 노숙인의 특성이나 서비스 욕구에 적절하게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이에 따른 개인의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실천틀과 이를 수행할 전문인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양한 자활경로에 있는 노숙인의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노숙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별화된 계획을 통해 자립과 사회복귀에 장애가 되는 다양한 개인적 욕구와 장애요인, 근로활동에 참여할 동기와 근로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고 적합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직업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며 전문 프로그램의 개입을 통해 효율적인 근로활동과 자립준비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지역사회기반의 전문서비스들과 노숙인 서비스가 사례관리 프로그램 내에서 사례관리자에 의해 적극적으로 통합되고 연계됨으로써 자립을 위한 개별 대상자의 전인적 서비스지원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노숙인 Re-start 사업에서 사례관리가 실시되는 경우 거리노숙인 상담을 통해 의뢰된 노숙인이 본인의 특성에 적합한 쉼터로 의뢰될 수 있도록 사정한 후 자활후견기관의 사업단이나 인턴제 근로에 참여하는데 있어서의 근로능력과 자활의지의 적합성을 평가하며 근로참여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심리적, 대인적 문제 등에 적절히 개입하며 관련된 지역사회서비스기관을 연결함으로써 취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얻게 되며, 나아가서는 개인의 노숙경로와 특성에 따른 사회복귀와 주거지원의 대안들을 모색하며 지역사회에서의 자립가능성을 높이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