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년 4월 3일(실무담당자 : 침해구제3팀 진수명 02-2125-9626)

“인권위, 정신장애인 인권 국가보고서 작성한다”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정신장애인의 인권실태와 인권 친화적 정신보건서비스 대안 제시 예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올해의 중점 사업의 하나로 정하고,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보고서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국가가 주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인권친화적인 대안을 내오는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나라에서의 정신장애인의 인권은 선진국의 비하여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정신장애인의 탈 시설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치료받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오히려 입원 병상수와 입원 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평균 입원일수도 OECD국가들에 비해 최고 20배(이태리 13.4일, 한국 267일)에 달하는 등 정신장애인에 대한 격리․배제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또한 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문제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정신장애인은 스스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고, 질환자라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낙인, 차별, 배제, 인권침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