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실태연구… 교회 노숙인 보호사업 뒷걸음질

교회의 노숙인 보호 사업이 정부와 교단의 무관심으로 뒷걸음질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산하 예장희망의쉼터협의회 총회는 7일 ‘예장통합 노숙인 보호사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란 보고서에서 노숙인 보호사업이 정부와 총회의 지원 및 관심 부족으로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23곳이던 예장통합의 노숙인 보호시설은 2007년 현재 18곳으로 줄었다. 

노숙인 지원이 후퇴한 것은 정부의 노숙인보호사업이 지방분권사업으로 이양되면서부터다. 2005년 1월5일 지방자치단체로 노숙인보호사업이 넘어가면서 재정상황이 열악한 시·군·구 단체들은 복지예산을 세울 여력이 없어 노숙인보호사업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정부지원 노숙인 시설은 1999년 3월 153개에서 2006년 7월 현재 106개로 줄었다.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주체의 20%는 교회다. 1998년 보건복지부가 노숙인 특별보호사업을 발표하면서 민간종교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예장통합, 기독교장로회, 구세군, 성공회, 가톨릭 등은 그해 5월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전실노협)을 만들었다. 예장통합은 23곳, 기장 6곳, 구세군 5곳, 성공회 4곳의 시설을 세웠다. 교회 노숙인 시설은 그러나 지자체 및 교단의 무관심으로 이중고에 빠졌다. 예장통합은 2001년 노숙자 보호사업이 총회에서 노회로 이관돼 후원이 끊겼다. 

관리비도 크게 부족하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노숙인 지원인력은 시설당 2명(1명씩 1일 맞교대)이며, 노숙인 급식비는 1식에 1329원으로 노인(2500원)과 아동(3000원)의 급식비보다 훨씬 낮게 책정돼 있다. 의료서비스는 아예 제공되지 않거나 간호원 없이 공중보건의 혼자 진료를 맡는 상황이다. 노숙인들의 자활 지원은 형식에 그친 수준이다. 

예장통합 쉼터의 평균 종사자수는 50명 미만 정원 시설의 경우 2∼3명, 50명 이상 시설과 상담보호센터는 4∼5명으로 여타 시설에 비해 많은편이나 인력난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다. 공간도 협소하다. 100평 미만 거주공간에 입소정원이 30∼50명으로 쪽방 수준을 방불케한다. 

노숙인 쉼터는 지역에서도 혐오시설로 분류된다. 대구제일교회 제일평화의 집 노숙인쉼터의 경우 초기에 지역주민들이 집값이 내려가고 동네를 우범지대 만든다며 설치를 반대했다. 대구광역시 중재로 해마다 동발전기금 500만원을 후원키로 해 시설이 설립됐다. 2007년 현재까지 4000만원의 발전기금이 지역에 나갔다. 

이번 연구를 맡은 김휘수 제일평화의집 원장은 “한국교회의 노숙인 보호사업은 임시응급보호사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설이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미인가 시설에 그치고 있다”며 “교단과 교회 관계자들의 신앙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이경선 기자 boky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