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 예산 떼내 총선용 지역사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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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국회가 새해 예산을 심의하면서 장애인.저소득층 등을 위한 복지.교육 등의 예산을 떼어내 내년 총선용 지역구 사업에 투입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30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일반회계(순계) 기준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153조6천527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152조5천45억원으로 1조1천482억원이 순삭감됐다. 특별회계는 42조5천957억원에서 42조7천964억원으로 2천7억원이 증액됐다.기금에서는 2조9천467억원이 늘어나고 1조6천165억원이 줄어들어 1조3천302억원이 순삭감됐다.기획처 관계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한 총지출 규모는 상호 내부거래 등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데는 시간이 걸린다"면서 "현재로서는 256조∼257조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정부안에 비해 크게 줄어들지 않게 됐다.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새로 끼어든 사업들이 적지 않고 액수가 크게 늘어난 사업이 부지기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SOC분야 5천299억원 증액정부안에 비해 늘어난 분야는 사회간접자본(SOC)이 5천29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또 농림해양수산 1천647억원, 사회복지 1천203억원, 문화.관광 824억원, 교육 805억원, 산업.중소기업 526억원 등이었다.감액된 분야와 그 액수는 사회복지 2천845억원, 농림해양수산 2천755억원, 교육 2천266억원, SOC 1천633억원 등이다.이에 따라 SOC는 3천666억원이 순증됐다. 그러나 사회복지는 1천642억원, 농림해양수산은 1천108억원, 교육은 1천461억원이 각각 순감됐다.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출연금도 정부안에 비해 1천억원이 줄었다.한마디로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교육, 남북경협 등의 예산을 줄여 SOC분야를 늘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