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일꿈]단속위주 서울시 노숙인 정책의 문제

2007-11-02 오후 5:06:32 게재

단속위주 서울시 노숙인 정책의 문제

이동현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상임활동가)

해마다 겨울의 길목에 들어서는 이맘 때가 되면 노숙인들이 떠오른다. 특히 이달은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지 꼬박 10년이 되는 달이기다. IMF의 고통속에서 거리에 늘어선 노숙인 행렬을 봤던 기억이 새롭다. 정부는 수년전 IMF를 졸업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노숙인의 삶은 과연 어떠한가.

지난 2005년 노숙인 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 이후 서울시는 여러가지 노숙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제기된 서울시 대책을 보면 과연 시의 정책이 노숙인을 없애기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

올 초 서울시 노숙인 복지담당자는 회의석상에서 “1200만 명이 찾는 관광도시로 만드는데 노숙인이 몰려있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면서 노숙인으로 인한 ‘서울시 이미지 손상’을 운운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주간 상주행위 단속철저’란 제목의 노숙인 단속 방침을 하달했다.

군 전역자로 구성된 노숙인 순찰대를 편성하고, 민간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무료급식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거리 노숙인 지원 단체에 월 144명, 연 1716명의 노숙인을 각종 시설로 입소시킬 것을 할당하는 ‘상담목표제’도 시행했다.

이처럼 일부 대책만 보더라도 서울시 노숙인 대책의 핵심은 ‘단속’을 통한 ‘시설입소’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그토록 추천하는 노숙인 쉼터는 서울시의 책임 방기로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1999년 108개소였던 것이 2007년 현재 46개소에 지나지 않는다. 주거환경 또한 열악해 사회복지사업법 상 시행규칙이 정한 규정(1인당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이 73.1%(정원 기준)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쉼터의 유형화 문제나 쉼터 퇴소 이후 대책 부재 등 서울시 쉼터 대책의 한계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는 진정으로 노숙인들이 쉼터로 돌아가길 원한다면 그곳을 살만한 곳, 살면서 떠날 기반을 닦는 곳으로 바꾸는 게 우선이다.

지난 2005년 한 해에만 서울에서 307명의 노숙인이 죽었다. IMF 직후인 99년보다 3배나 늘어난 숫자다. 노숙 문제를 단속으로 풀겠다는 서울시의 정책 이면에는 철저히 고립된 채 죽어가는 노숙인들의 삶이 숨겨져 있다.

서울시는 추운 겨울 날씨에 울고, 매정한 단속 때문에 한 번 더 울고 있는 노숙인의 처지를 진실로 생각해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식의 서울시 당국자와 같은 사고로는 노숙인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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