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년 4월 2일(실무담당자 : 인권연구팀 심광진 2125-9754)

“2008년 인권상황실태조사 주요과제 선정”

인권위,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외부기관에 연구 용역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8년도에 실시할 실태조사 과제로서 다문화 사회구조 속의 이주민 인권 보호, 아동·청소년·노인 등 소외계층 인권 보호, 양극화사회에서의 빈곤계층 보호, 프라이버시 침해·정보격차 등 정보인권 보호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영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2008년도 국가인권위의 실태조사 과제는 향후 2년간(2008-2009년) 위원회가 주력할 6대 중점사업영역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한 실태조사 주요 과제는 무기계약 근로자 차별 및 노동인권, 국내 난민 등 인권상황, 주요기업의 인권정책 현황 분석과 한국형 기업인권가이드라인 연구, 운동선수 인권상황 등 입니다.

인권상황실태조사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문제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인권위는 이 조사 결과를 각종 법령과 정책 권고의 근거로 삼게 됩니다. 참고로 국가인권위는 2002년부터 매년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지금까지 총 132건의 과제를 실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