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빈곤층' 헷갈리네..대책미비>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9.01.05 06:15 | 최종수정 2009.01.05 08:42

(서울=연합뉴스) 정책팀 = 정부가 경제.사회 안전망의 일환으로 '신(新)빈곤층' 구제를 외치고 있지만 신빈곤층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인데다 관련 예산도 제대로 준비된 것이 없어 혼선을 빚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각 부처들이 신빈곤층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 통일되거나 확정되지 않은데다 기존 복지 지원과도 크게 다를 바 없어 '속 빈 강정'이란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또 신빈곤층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대응에 급급해 섣불리 돈을 쏟아부을 경우 예산만 낭비하고 실질적인 구제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복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신빈곤층' 헷갈리네

정부가 신빈곤층을 돕겠다고 나선 것은 금융위기로 경제 전반이 침체일로에 접어들면서 중산층이나 서민층에서 하루 아침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6일 전국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신빈곤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사회안전망에서 이탈한 계층은 정부가 도와야 한다"고 대책을 지시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보고된 부처들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부처별로 신빈곤층에 대한 개념을 내세웠지만 통일된 정의를 확립하지는 못한 상태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신빈곤층을 "기초생보자는 아니지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으로,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수급자 등 기존 빈곤층 외에 의식주, 의료, 교육 등 기본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라고 각각 정의했다.

양측이 기존 빈곤층인 기초생보자를 제외했다는 점에서는 일치했지만 재정부는 원인에, 복지부는 현상에 치중한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재정부는 원인인 금융위기를, 복지부는 현상에 해당하는 기본생활의 어려움을 적시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 바로 위의 차상위 계층을 신빈곤층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가 아니면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사실 신빈곤층이라는 용어는 그 전에 없었다"며 "대통령이 기초생활 수급자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까지 지원하라고 하면서 나온 말이라 아직 명확한 개념이 서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빈곤층은 차상위계층 외에도 소득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 시기와 원인 등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또 '빈곤 위험층'이나 '위기 가구(계층)', '비수급 빈곤층'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정부로서는 신빈곤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정책의 통제와 체계적인 집행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정책 타깃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없어 고민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올해 예산 편성시 신빈곤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신빈곤층에 대해 얼마를 지원한다는 것은 말할 수도 추정할 수도 없다"며 "신빈곤층 지원은 각 부처별로 판단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 300만명 추정..통합 대책 미비

이처럼 부처별로 해석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신빈곤층의 규모는 대략 300만 명 안팎인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

재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바로 위인 차상위 계층과 소득 수준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못 미치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원까지 합쳐 신빈곤층을 300만 명 정도로 추산했다.

복지부는 차상위 계층을 286만 명 정도로만 추산하고 있으며 신빈곤층에 대한 정확한 숫자까지는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향후 구조조정에 따른 잠재적 실직자까지 합친다면 신빈곤층 규모는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신빈곤층 대책을 마련중이지만 독자적인 예산 편성이 안돼 있어 비슷한 성격의 사업에 끼워넣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재정부와 복지부는 저소득층 위기가구의 긴급 복지 지원을 위해 지원 사유를 기존 가구주의 사망, 가출 등에서 폐업, 부상, 사고, 질병을 추가했다. 최저생계비 뿐 아니라 자녀 교육비도 지원될 예정이다.

주택의 경우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을 올해 5천 호 공급하고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경기침체로 실직한 사람이나 파산한 자영업자 등 신빈곤층을 위해 공공매입 임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각개전투 식 접근..중복지원 우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기에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계층에 대해 안전망을 펼치는 것은 복지뿐 아니라 경기 보완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현재의 부처별 접근 방식은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갑작스럽게 신분이 변하는 신빈곤층을 제도적인 틀에서 어떻게 감지하고 대응할지 등 방법론적인 문제도 지적됐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연구위원은 "중산층이나 서민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면 경제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며 "특히 이들 계층이 사라지면 소비와 내수가 급락하면서 경기 침체가 급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연구위원은 "이런 관점에서 정부가 한정된 재원을 지출한다면 신빈곤층 지원은 경기 급락에 대한 선제대응이란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화여대 정익중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정책 측면에서 신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효율성 강화와 함께 두마리 토끼가 되고 있다"며 "절대빈곤층 지원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신빈곤층을 또 지원할 수 있는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특히 신빈곤층의 경우 신분이 급변하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쉽지 않고 찾아내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신빈곤층이란 개념 자체가 원래 논란이 많은 개념"이라며 "신빈곤층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일자리 부문에 좀 더 초점을 맞춰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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