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무원 40% 확대했다고?
서울신문 | 입력 2010.07.23 02:57 | 누가 봤을까? 20대 여성, 광주

[서울신문]#장애인 L씨는 지난 5월 장애인연금 신청 등급심사에 대해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했지만 충분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담당자가 등급 용어 등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듣고 있던 자신이 직접 설명을 해야 했다는 것이다. L씨는 "비정규직인 행정 도우미와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때는 더욱 대화가 안 된다."면서 "복지 수요는 느는데 일선 직원들의 전문성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G구에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 김모(32)씨는 지난해 동 주민센터로 발령받아 사회복지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기초보장 대상자가 25~30가구뿐이어서 복지 전담 직원을 따로 배치하지 않고 김씨가 업무를 맡게 된 것. 하지만 실제 김씨가 맡은 업무는 그 이상이었다. 노인·아동·장애인사업은 물론 시교육청이 도입할 예정인 무상급식 업무까지 온갖 복지정책 업무가 김씨에게 몰렸다. 김씨는 "갈수록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지만, 관련 교육을 받은 것은 2~3회뿐이었다."면서 "6년차 공무원인 나조차도 업무가 낯설고 힘들다."고 토로했다.

사회복지 업무가 겉돌고 있다. 사회복지직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서다. 정부는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인력을 전체의 40%까지 확대했다고 밝혔지만 민원인과 현장의 담당자들은 오히려 답답해하는 기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3464개 읍·면·동 주민센터 중 사회복지직이 1명인 곳은 1720곳이고 아예 한 명도 없는 곳도 48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9976명이나 이 가운데 사회복지직은 5060명뿐이다. 그 외 1987명은 행정직, 나머지 2929명은 복지업무와 행정업무를 겸하고 있다. 공무원 1인당 평균 143명의 기초생활 수급자를 관리하는 셈이다. 국가사무 중 67개 사회복지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된 2004년 당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7158명보다 오히려 인원이 줄어들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사회복지 인력·조직 개선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담당 인력 비중을 동 전체의 40%로 확충해 별도의 인력 충원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행정직 직원이 곁가지로 복지 업무를 한 가지만 맡아도 사회복지 인력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실제로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늘어나지 않았다는 게 일선 복지담당자들의 지적이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직을 자꾸 비(非)사회복지 인력으로 충원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복지 자금을 빼돌리는 등의 사고가 잇따르는 것"이라며 "전문적인 사회복지 교육을 받은 인력을 서둘러 현장에 충원·배치해야 대국민 복지서비스의 질도 개선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석·이영준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