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엔 어김없이, ‘대포’ 공화국http://heymannews.mediahey.com/350412009.08.24 14:13:41 47

지난 17일 대포차량 100여대를 유통한 일당이 검거되면서 대포차량을 비롯한 대포폰, 대포통장 등 대포물건에 대해 세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노숙인 등 저소득 취약 계층을 위한 명의도용 피해 예방대책’을 발표하는 등 정부에서도 대책마련을 위해 고심 중에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오랜 경제 침체로 인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쉽게 자신의 명의를 팔고 있어, 대포물건으로 인한 사건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 17일 대포차량 100여대를 유통한 사건이 발생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 동안 중고차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대포차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당 20만원씩의 수수료를 받고 자신의 중고차매매상사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한 뒤 유통하는 속칭 ‘상사대포’차량 143대를 만들어 286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 대포차 143대는 과속, 신호 위반 등의 법규를 위반해도 범칙금이 납부되지 않는 점을 악용, 과태료가 960만원에 달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금품을 미끼로 명의를 도용
대포차, 대포통장, 대포폰 등의 대포물건은 대개 타인의 명의를 도용 거짓서류를 만들어 등록한 물건들로 실제 소유주와 명의 상 소유주가 다른 물건들을 말하며, 실 사용자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아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나 경제적 능력이 낮은 노숙인, 쪽방촌 거주자들에게 약간의 금전을 제공하고 명의를 빌려 대포물건을 제작하거나 사채업자들이 채무자를 압박하여 받은 신분증을 악용하는 등의 경우가 늘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대전에서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판매한 일당이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통장을 개설해 양도하면 5개월 뒤 통장 1개당 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통장 및 현금카드를 모집하고 판매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대부분 40-50대 여성 주부들이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 피싱’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소액대출을 해준다고 속여서 ‘대포통장’ 5천여 개를 유통한 일당이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소액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속여 1,300여명을 모집 한 후 통장과 현금카드를 가로채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에 넘기면서 5억 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액이 1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에서는 노숙자 등 신용불량자 명의로 새차를 할부 구입한 뒤 ‘대포차’로 처분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과 연계한 대부업체의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한 1명은 자살을 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노숙자 등 신용불량자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를 위조, 신용등급을 높여 대부업체와 연계해 할부금을 갚는 조건으로 자동차 회사와 계약한 뒤 승용차를 구입하여 시가 절반 수준에 렌터카 업체 등에 되팔아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체포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법인회사 2개를 설립한 뒤 ‘숙식 및 일자리 제공’을 조건으로 신용불량자 등을 모집, 주민등록번호와 인감 등을 이용해 관련서류 등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신용불량자 등 26명에게 차량 출고 대가로 200여 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범행을 꾀했으나 실제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포물건과 관련한 사건은 일부 공무원까지 연루되어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대포차량 1만 2천대를 전국으로 유통시킨 자동차 매매업자와 이를 눈감아 준 공무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이들은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중고차량 1만 2천대를 팔아 1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몇 몇 공무원들에게 이 사실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금품과 접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일부 공무원들은 이들로부터 ‘성접대’까지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일정기간 영업하다 폐업하는 등의 수법으로 64억 여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정부는 대포물건들을 단속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공조하여 특별 단속기간을 마련 단속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최근 ‘노숙인 등 저소득 취약 계층을 위한 명의도용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고, 시내 노숙인과 부랑인, 쪽방촌 거주자 8,000명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개인신용평가기관을 통해 ‘금융권 대출불가자’로 등록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재산권을 제한하는 등의 경제적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으며, “책임성 있는 한 업체에만 등록을 맡겨 개인 신용정보 노출 가능성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일부 공무원 대포업체서 ‘성상납’도
한편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대포물건과 관련한 정부의 조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의 명의도용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면서 정부의 조치가 큰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고, 대포폰을 이용하여 스팸 문자를 보내 모집하거나 사채업자와 결탁하는 등 나날이 발전하는 업체들의 방법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대포차량과 대포폰에 대한 실태가 전혀 파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마련된 대책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의 윤영의원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차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영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용불량자나 노숙자들에게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한 후 명의를 도용, 차량을 유통시키는 사례(자동차 깡)가 급증하고 있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밝혔다.
                                                                                             
<이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