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빈곤층 빠른 속도로 증가
서울경제 | 입력 2009.05.11 17:47 | 수정 2009.05.11 20:31 | 누가 봤을까? 40대 남성, 인천

자영업자 몰락·가장 실직에 기초수급자 매월 1만명이상 늘어
취약계층이 본격적 경제회복 발목잡을 우려
근로자립 중점 둔 '빈곤의 현재화' 대책 시급

올 들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매월 1만명 이상씩 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얼어붙으며 빈곤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10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초수급자는 155만9,950명으로 전달보다 1만3,331명이나 늘었다. 기초수급자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며 12월 152만9,239명까지 줄었다 올 1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매월 1만명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기초수급자가 이처럼 늘어나는 이유는 경기하락에 따른 저소득 자영업자의 몰락, 가장의 실직 등에다 경기가 어려워지며 부양하던 가족이 없어진 독거노인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수급자뿐만 아니라 통계상 잡히지 않는 최저임금의 120% 이하 수준인 차상위계층은 예측보다 더 늘어나고 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한 뒤 "경기악화 이후 6개월 정도면 빈곤층이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지원이 이뤄지는 기초수급자ㆍ차상위계층 등을 제외한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는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경기악화에 따른 '빈곤의 현재화'에 대한 대책을 이미 내놓았다. 4월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에 저소득층 지원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을 대폭 편성해놓았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예산에 따라 집행되는 자금이 길어야 6개월 정도의 한시적인 지원책이라는 것이다. 그나마 한시적인 지원책도 경기가 예상만큼 악화되지 않는다는 국회의 판단 아래 추경예산이 통과하며 대부분 삭감됐다. 공공근로 성격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예산이 당초 1조9,950억원에서 6,670억원이 줄었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도 각각 421억원, 135억원 줄었다.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32억원), 긴급복지(-555억원), 재산담보부생계비지원(-661억원) 등도 감액됐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빈곤의 현재화가 가속화되며 추경에 따른 한시적인 지원 이후 저소득층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기초수급자보다도 경제적으로 못한 상황인데도 기준에 의해 지원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며 "공공근로가 아닌 노동현장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들이 민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경기회복기에 암초가 될 수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번 경제위기가 외환위기와 달리 대기업이 아닌 자영업ㆍ중소기업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이 본격적인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입을 모은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정부가 보조하는 형식이 되더라도 추가로 이 계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시적 지원이 끝나고 추가 지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지원보다는 근로를 통해 자립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hskim@sed.co.kr